최저임금 결정, 이번 5차 수정안이 왜 주목받는가?
2025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5차 수정안까지 도달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 차이 속에서 제시된 이번 수정안은, 향후 소득 분배와 고용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5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차 수정안,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달라졌나?
2025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은 양측의 조정과 절충 끝에
2024년 대비 **명목 인상률 약 4.2%**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금액은 시간당 10,150원으로, 하루 8시간 기준 약 81,200원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4차 안의 10,090원보다는 소폭 인상된 금액이며
양측의 협상에서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보장"을 외치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이번 5차 안이
여전히 실질 임금 수준 회복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의 구매력 약화를
막기 위해선 최소 10,500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현재 안은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호소한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 이후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고용 축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 인상안조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인상 속도 조절"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근 5년 흐름은?
| 2021 | 8,720 | 1.5 |
| 2022 | 9,160 | 5.1 |
| 2023 | 9,620 | 5.0 |
| 2024 | 9,860 | 2.5 |
| 2025(안) | 10,150 | 2.9~4.2 |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었으나
2024년 들어 인상률이 급격히 둔화되었고,
2025년 역시 비슷한 수준의 소폭 인상에 그칠 전망입니다.
업종별 영향도 차이 커…외식·요식업 타격 클 듯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은
외식업, 요식업, 편의점, 숙박업 등입니다.
이들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높고,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국 자영업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대응책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
정부는 이번 5차 수정안을 두고
"사회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과 고용 유지 간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완 정책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편 논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물가와 연계한 최저임금 산정 논의도 급부상
최근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자동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이는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보다 예측 가능한
임금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 상황과 산업별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은? 7차 수정안 가능성도 열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법정 심의 마감 기한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추가 협상이나 6차, 7차 수정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정 전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변화에 따라
현재 안이 더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 실패 시 공익위원들의 단일안 제출 가능성도 있습니다.